법률의 변경 목적 |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활용한 자기 확인제도, 정부로서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
전기용품의 범위 |
대상품목은 452개 품목 : 1. 특정 전기용품 - 111품목 / 2.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343품목 |
사업신고 |
모든 전기용품 :
1.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 형식에 대하여 신고한다.
2. 외국 제조 제품은 수입업자가 신고한다. |
기준적합의무 |
모든 전기용품 : 1.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 2. 표시의무 / 3. 기술기준 적합 의무 |
마크표시 |
전기용품 대상 품목임을 표시한다.- 표시로서 1. 특정전기용품은 XXX / 2.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은 XXX |
전기용품인가 / 적합성 검사 |
특정전기용품은 인정/승인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
인가 및 적합성 검사 기관 |
특정전기용품 : 1. 일본 - 인정검사기관 / 2. 해외 - 승인검사기관 |
표시사항과 판매 사용 제한 |
표시사항(마크표시, 제조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
주된 사후 규제 |
표시 금지 위험 등 방지 명령(회수명령) |
벌칙 |
벌금 : 100만(또는 징역 1년 이 하), 30만, 10만 법인 중과금 신설:최고 1억엔 벌금 |
전선 |
고무절연전선, 합성수지절연전선, 케이블(고무), 케이블(합성수지), 단심,연합,대편,원편,
기타고무코드, 단심,연합,대편,원편,기타비닐고드, 단심,기타폴리에치렌코드, 켑타이어코드(고무),
켑타이어코드(합성수지), 금사코드(합성수지), 고무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비닐켑타이어케이블(고무),비닐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
퓨즈 |
온도 퓨즈(고리, 관형, 기타포장퓨즈) |
배선기구 |
텀블러스위치, 중간스위치, 타임스위치,로터리스위치, 누름보턴스위치, 풀스위치, 팬던트스위치,
가로등스위치, 광전식 자동스위치, 기타점멸기, 상자개폐기, 후로트스위치, 압력스위치,
제봉기용컨트롤러, 배선용 차단기,누전 차단기, 컷아웃스위치, 꽂음플러그, 콘센트, 멀티텝,
코드커넥터바디, 다리미플러그, 기구용사빕플러그,어댑터, 코드릴, 기타꽂음접속기, 램프리셉터클,
세파레블 플러그바디, 기타 나사꽂음접속기 형광등용 소켓,분기소켓, 키레스소켓, 방수소켓, 풀소켓,
보턴소켓, 기타소켓, 스크류로젯, 걸기로젯, 기타로젯), 조인트박스 |
전류제한기 |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정액제용 전류 제한기 |
소형단상병압기, 방전등용 안정기 |
장난감용 변압기, 기타 가정기기용 변압기, 전자응용기계기구용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수은등용
안정기, 기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오전 발생기용 안정기 |
전열기구 |
전기 변좌, 전기 온장고, 수도동결방지기, 유리성애방지기, 기타 동결 또는 응결 방지용 전열기구,
전기 온수기, 전열식 흡입기, 가정용 온열 치료기, 전기 스팀바스,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 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관상어용 히터, 관상식물용 히터, 전열식 장난감 |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
전기 펌프, 전기 우물펌프, 냉장용 쇼케이스,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제조기, 디스포져,
전기 맛사지기, 자동 세정 건조식 변기, 자동판매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관상 어항용 전기기포 발생기, 기타 전기기포 발생기, 전동식 장난감, 전기승물,
기타 전동력 응용유희기구 |
전자응용기계기구 |
고주파 탈모기 |
기타 교류용전기기계기구 |
자기 치료기, 전격 살충기, 전기욕실용 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
휴대발전기 |
휴대발전기 |